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확정된 것인지부터 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됩니다. 그 사이 내용이 바뀌거나 빠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발표 직후 거래를 서두르기보다 확정 여부를 기다리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가지 확인 순서

1. 상속·증여세의 공제와 세율 변화
2.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요건
3. 법인세율과 기업 관련 세액공제
4. 가업승계 관련 특례 요건
5. 각 항목의 적용 시기를 정한 부칙

부칙이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개정이라도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인지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인지에 따라 거래 시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본문보다 부칙을 먼저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세법 개정은 매년 반복됩니다.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위 순서대로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