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엇이 달라졌나

무엇이 달라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어졌습니다. 작은 회사의 대표도 경영책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작은 사업장이 놓치기 쉬운 것

전담 인력이 없는 사업장은 서류만 갖추고 실제 점검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체계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리하며

사고가 난 뒤에는 무엇을 했는지 증명하는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갖춘 체계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