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상속재산분할 분쟁, 소송 대신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가 한 채와 예금을 나누는 문제로 3년 넘게 협의를 이어 왔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상가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했고, 다른 형제는 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돈을 상속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상가를 어떤 가격으로 평가할지, 그리고 생전에 받은 돈이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내용

상가는 공인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기준 가격을 정했습니다. 생전에 오간 돈은 계좌 내역을 정리해, 생활비 지원과 특별수익을 구분했습니다. 여기에 분할 방식별로 형제들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함께 계산해, 어느 쪽이 가족 전체에 유리한지를 표로 보여 드렸습니다.

결과

법원 조정 절차에서 상가는 한 형제가 가져가고 나머지 형제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되던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